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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추진에 기업 70% "현장 모르는 이야기"
기사입력 2019-0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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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반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기업 운영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95개 중 절반이 넘는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직군은 일반사무직이 94.7%(107개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업직(63.7%·72개사)과 연구개발직(61.1%·69개사)도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60.2%·68개사·복수응답)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89.7%)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36.8%),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8.8%) 같은 응답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대다수(70.8%·80개사)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원칙금지 반대 근거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어렵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우선적으로 포괄임금제 허용을 배제하려는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기업 대다수(54.0%·61개사)는 이들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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