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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9-0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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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각축전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있을까?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우리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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