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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 제이프가드 보상 요구
기사입력 2019-0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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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방안을 발표한 유럽연합(EU)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

앞서 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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