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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결국 `최장 셧다운`…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할수도"
기사입력 2019-01-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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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 찾은 트럼프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텍사스 미션 일대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오그란데 강둑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터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부분폐쇄(셧다운)의 불명예 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내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 배수진을 친 상태라는 점에서 12일(현지시간)로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세운 최장 셧다운 기록(21일)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연방공무원 80만여 명은 셧다운 이후 첫 급료 지급일인 11일에 결국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백악관을 비롯해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공무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셧다운 20일째를 맞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접경지대인 텍사스주 매캘런을 방문해 "민주당과 협상이 안 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입국자들에게서 압수한 마약과 총기를 전시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멕시코 국경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경장벽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매캘런 지역의 범죄율은 30년래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 문제와 관련해 더욱 강경 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장벽이 없으면 협상도 없다(no wall, no deal)"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비 가운데 재난 대책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의회 승인 없이 끌어와 45일 내에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한다는 게 백악관의 복안이다.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텍사스와 푸에르토리코 등에는 국방 예산이 일부 투입된 사례가 있다.

올해 예산에 국경장벽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은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다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와의 대치를 끝내고 사법부로 판단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물론 물밑에선 '빅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일부를 양보하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를 존속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낮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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