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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 처리…야 3당 불참
기사입력 2018-12-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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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민생법안 19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오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또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 일명 ‘미투’ 법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간접 피해자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피해 유형으로 언론 보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하는 조항도 넣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 최초 2년 규제 특례 적용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190건을 포함해 19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위해 정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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