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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의료비 `제로`
기사입력 2018-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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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에게 드는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인하 등 난임(難妊) 지원도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5%인 공보육 이용 아동 비중을 2021년 40%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부담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인 월 9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 진행 중이나, 기존 대책과 예산 씀씀이에 변화를 주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따라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이번 로드맵의 목표다.

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제 194개를 중요도·연관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중 우선시되는 역량 집중과제(저출산 18개·고령화 17개)에 힘을 쏟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출산 대책은 보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공보육 이용 아동 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과 관련해서는 현행 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고, 현행 만 45세 미만으로 설정된 건보 적용 연령을 높이는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간 소득대체율 인상(통상임금의 100%)을 검토하고, 휴직기간 건보료 감면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남녀 육아휴직 동시 사용 허용 △다자녀 기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로드맵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을 포함한 교육 분야는 후순위인 부처자율과제로 밀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연간 총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8조2000억원 대비 지난해 18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며 "성과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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