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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계 겨냥 "요구보다 양보"
기사입력 2018-12-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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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5일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임금·단체협약 유보 조건'을 놓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충돌해 결렬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노사가 역지사지 자세로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정부는 올 한 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틀에서 더 나아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새 정책 캐치프레이즈인 포용적 성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장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낙수 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수출 6000억달러 돌파 등을 기념해 무역 유공자 680명에 대해 포상하고 1264개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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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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