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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후부터 무더기로 `주52시간 범법자`
기사입력 2018-12-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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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스템구축(SI) 업체에서 근무하는 10년 차 프로젝트 매니저 박 모씨(40)는 최근 회사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한 기업의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담당하면서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여러 번 어겼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했다.

프로젝트 기획을 맡은 박씨는 처음 2주 동안 야근을 했기 때문에 남은 2주는 일찍 퇴근해야 했다.


그런데 고객사는 계속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해왔다.

박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들도 많고, 고객사 전화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회사는 근로시간을 신경 쓰라고 하는데 업무 특성상 도저히 주 52시간에 맞출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나 때문에 회사가 처벌받는다고 들었다.

프로젝트를 납기일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부터 6개월의 계도 기간에 유연근무제를 운영해봤지만 업무 특성상 도저히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IT기업들은 "계도 기간에 최대한 법을 지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대로 내년 1월이 되면 모든 기업이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프로젝트별로 업무가 진행되는 IT 업종은 "주 52시간제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줄기차게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를 위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보완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IT업계는 당장 다음달부터 현실적 대안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게임사는 무리하게 채용을 늘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을 피해가기 위해 합병했던 조직을 다시 쪼개는 사례도 있다.

한 중견게임사는 지난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소속인원을 본사로 편입시켰다가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자회사를 독립시킨 일도 있었다.

이 회사는 "개발진 일부가 스타트업 형태 운영을 원해 수용해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소규모 개발사는 제약 없는 근로가 가능하니 신작 개발을 위해서 다시 분사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이미 계도 기간 중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신고만도 60여 건에 달했다고 들었다.

기업들이 호소하는데 정치권은 듣지도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 <용어 설명>
▷ 선택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업무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정산기간(통상 2주,노사합의시 3달)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되, 주 근로시간은 최대 64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은 없고 정산기간(현 1개월)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IT·게임업계에서는 선택근로제 확대를 주장한다.


[이선희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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