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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기사입력 2018-12-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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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수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7일 0시 37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각각 8시간 반, 9시간 반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가 영장 기각과 함께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부터 "기억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언제 끝날 지도 관심사다.

당초 검찰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수사를 마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법관 탄핵 등을 놓고 법원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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