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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까지 모든 아동에 月1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8-12-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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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치원 3법`은 7일 재논의</b><br>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7일 원내대표들이 만나 다시 논의키로 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승환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정부가 돈을 지원해준다.

내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최대 생후 84개월) 모든 아동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는 셈이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하위 90% 가정에 한해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나이로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까지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린다.

다만 상임위 합의안보다는 후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에 속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서울 세종 과천 남양주 등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 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 세금(재산세·종부세)의 200%까지로 한정했다.

정부 원안에는 300%였지만 완화된 것이다.

올해는 150%다.

다만 종부세 최고세율은 3.2%로 정부안이 반영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규제지역·비규제지역)는 9·13 대책처럼 300%로 세부담 상한이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현행(150%)대로 유지된다.

법인세·소득세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올해 세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과 지급기간 연장(90~240일→120~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정부안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2000억원이다.

이번 합의로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줄어든 만큼 증액 규모를 확정해 본회의에 올린다.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 등으로 생긴 '4조원 세수결손'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여야는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했지만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감액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채발행에 대한 한국당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증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시트작업을 거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이 오를 예정이다.

양당 합의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예산안과 연계 처리를 요구한 선거구제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야 3당은 "야합"이라며 강력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한국당만으로 예산안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수정예산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효성 기자 / 최희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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