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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굴기` 꺾겠다는 美…이번엔 화웨이 정조준
기사입력 2018-1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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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의 '로열패밀리' 일원이 사실상 미국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미·중 정상 회동을 계기로 어렵게 재개된 미·중 협상이 꼬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겸 부회장은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 회장의 딸로, 향후 회사를 이끌 잠재적 후계자로 지목된 중국 정보기술(IT)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소식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상 미·중 후속 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은 '사태 종결'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단 휴전하고 향후 쟁점을 후속 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일종의 '봉합'이다.


결국 '디테일'을 후속 회담으로 미뤄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담판' 직후 대중 협상 대표를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교체하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진짜 합의(REAL DEAL)'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합의(no deal)'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후속 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멍완저우 체포'라는 민감한 이슈까지 터지면서 후속 회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체포는 무역전쟁 해소 단계를 밟아가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며칠 뒤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틈을 벌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멍완저우 체포'가 그동안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온 '기술 도둑질'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도 멍완저우 신병 강제 확보에 나선 것은 후속 회담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할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 요구 등 선진 기술 '강제 이전' 해결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제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국영기업들의 사이버 해킹 금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 1일 '무역 담판'에 앞서 미국은 안보 동맹국들에 화웨이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이례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한 뒤 불법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신 방해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측 요구에 상당수 국가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 보도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통신사 BT가 최소 2년 내로 핵심 4G 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멍완저우 체포'로 중국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최악에는 후속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 IT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술 패권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이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중국으로선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츠바이그 홍콩과기대 사회과학 교수는 F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더 큰 기술전쟁 속에 단지 소규모 전투에 불과하다"면서 "기술전쟁은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도전자인 중국 간에 기나긴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패권경쟁이 미·중 간 갈등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 국유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회사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목표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종식하는 것이지만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멍완저우 체포' 사태로 인해 IT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ZTE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ZTE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ZTE가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재가 풀렸지만 ZTE는 미국 정부에 총 14억달러(약 1조5600억원)를 벌금과 보증금으로 낸 바 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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