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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기자간담회 "최저임금·근로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2018-1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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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올 한 해 문재인정부에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는 '소득 분배 악화'를 꼽았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내년 경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상당수 사람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속도 조절'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일부 정책은 속도가 빨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리는 올 한 해 국내 경제에 대해 "명암이 있다.

근로소득자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실업자나 고령층에서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밝은 것은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총리는 올해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 샘플에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 리스크로 '고령화'를 지적하면서 "20년 전에 일본의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도 고령화 때문"이라며 "(고령화가)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본격적으로 내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외 리스크'를 가장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외 리스크로는 신흥국 금융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했다.


또한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꼭 성공하면 좋겠다"며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관계에 대해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불법까지 눈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노동계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자동차 부품업체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선업 지원책보다 쉽지 않고, 지원책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잘된 일로는 '평화 분위기 정착'을 꼽았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된 일은 평화, 평화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일 것"이라며 "도발이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연내 답방 여부와 관련한) 어느 쪽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다만 (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1, 플랜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제재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해결해 가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은 제재하고 무관하다"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서로 비핵화 또는 평화 정착 분위기가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북에도 상당히 필요한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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