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재닛 옐런 前 연준 의장 "한국, 외환 등 충분하지만…급작스러운 위기 올 수도 있어"
기사입력 2018-10-12 21:5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제19회 세계지식포럼 ◆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2일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 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해 집값을 잡자'는 일부 주장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과 가까워질 때는 10대 노동자와 저소득 근로자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급등으로 내년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옐런 전 의장은 12일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옐런과의 대화' 세션에서 대담자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일한 수단인 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미국의 경우 고용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데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까지 관리하려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며 "금융 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선 가계부채가 많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고민이라는 점을 아는데, 이 같은 문제는 대출 제한 등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은 스웨덴을 예로 들며 "통화 정책을 도구로 써서 가계부채를 잡는 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부동산 대책용 금리 인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옐런 전 의장은 가계부채 통제를 위해서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 인상은 빚을 진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금리 인상 때 가계를 더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이어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됐지만 딱 떨어진 결론은 없다"면서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크지는 않지만 10대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가까워질 때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 10.9% 인상으로 내년에 174만5150원이 돼, 내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70만7000원보다 많아진다.

옐런 전 의장의 논리대로라면 국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옐런 전 의장은 최근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1994년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듬해 멕시코 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위기가 차례차례 전염된 당시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4년 이후 위기를 겪은 많은 국가들은 통화 미스매치(지불 능력에 비해 달러화 부채 과다)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멕시코, 한국은 고정환율제였다"며 "지금은 이들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통화 미스매치도 없는 데다 금융시스템도 견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금 신흥국의 위기가 전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같은 개방경제는 중국 성장세가 하락하면 특히 무역규모가 줄어들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옐런 전 의장은 "한국 경제는 견고하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1997년에도 한국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위기를 겪은 것처럼 급작스러운 위기가 안 온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의 안전판으로서 한미 통화스왑이 재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봤다.

세션에서 신제윤 전 위원장이 '연준이 한은과 스왑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연준이 상시적으로 한은과 스왑을 하는 건 꺼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 유동성을 전 세계 달러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유발한 위기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돼 연준이 통화스왑을 맺었던 것이고, 같은 상황이 오면 통화스왑을 고려하겠지만 이들 국가와 상시적인 스왑은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연준은 세계 유동성 변동과 큰 상관이 없는 기축통화(유로존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와만 상시적 통화스왑을 맺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강화된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옐런 전 의장은 "전 세계가 은행 자본 확충과 스트레스테스트 등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며 "또 다른 위기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금융시스템이 있어야 이 같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옐런 전 의장은 미국 하버드대, UC버클리에서 교수를 지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와 FRB 부의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15대 FRB 의장을 지냈다.

지금은 브루킹스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흥국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