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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NLL 무시` 발언에 정치권 또 시끌
기사입력 2018-10-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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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김재훈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재차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LL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부 여당과 안보 불안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야당 측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 주요 이슈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 본부장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느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 관련 내용은 함정 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

그는 '7월부터 간헐적으로 감지된 NLL 관련 부분은 북측 군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식에서 밝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는 내용에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NLL을 '북방한계선'이라는 형태로 따옴표 안에 넣기는 했지만 문안의 표현 그대로 썼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군사합의서엔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지적에 "NLL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평화수역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남북장성급회담에 실무자로 참석한 관계자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북한이 처음부터 동의했느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큰 이의 제기는 없었다.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서에 유엔사도 동의했느냐'는 김성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11월 1일까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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