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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국감서 혼쭐…무차입 공매도 등 질타
기사입력 2018-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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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와 주식거래 시간 단축,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반쪽짜리 초대형IB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공매도 시장을 외국인 전용 시장으로 놔두나요? 공매도가 주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은 왜 이런 현상이 수십년간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그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도 강화하고, 제재수준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초대형IB 정책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초대형IB 인가)결격사유라는 게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나 건전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과 무관한 사유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삼고 있는데, 도입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잖습니까? "

▶ 인터뷰 :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금융위 담당 사무관에 알아보니까 당초 초대형 IB 지정받으면 외환업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런 적 없다고… "
이와 함께 주식거래 시간 단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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