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주휴수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기사입력 2018-08-10 20:19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고용노동부가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고용부의 행정해석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이 주휴수당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 경우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시간급은 적어진다.

경영계 관계자는 "시급 임금이 줄어들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