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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신론 잠재우기…보험료 저항 넘어야
기사입력 2018-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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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안되게 재설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기금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기로 한 것은 가입자들이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추산 기간인 2088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여야 한다는 추산이다.


정부는 2013년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는 고갈 시기가 최소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인인구 확대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연금을 타 가는 사람은 급증하지만 극심한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이 될 것이라는 과거 예측은 합계출산율이 2020년 1.35명, 2030년 1.41명, 2040~2080년까지는 1.42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계산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2017년 1.05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보다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도 연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56~2058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제도위는 애초 기금의 영구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적립배율 1배 유지'라는 장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갑작스레 15%로 올리면 국민 저항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시나리오별로 마련했다.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위원회가 단계적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기금수익률 등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들을 고려해 보험료율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시기(보험료를 내는 상한 연령)를 연장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62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김 위원장은 "노인들 근로연령이 연장돼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늘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면서 보험료 납부 기간마저 늘리자고 하면 가입자들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재정 균형 패키지"라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내놓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위는 다음주께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기금 개선 방안을 1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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