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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靑기류변화에 법안 발의 봇물
기사입력 2018-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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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반대로 묵살됐던 '최저임금 차등화'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청와대 내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5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연령별 차등화를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익위원(9명)을 전부 정부가 임명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호·홍일표·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일본 사례와 유사하게 시도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인력보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세를 키워가는 모습이다.

정부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에 새로 입성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 인사가 우회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가 과거 최저임금 차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반발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정책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손일선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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