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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규제 부메랑…서울 집값·전세 뜀박질
기사입력 2018-08-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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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규제의 역설 ◆
주택시장 과열을 잡으려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집값 급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데는 정부가 재건축·분양권 거래를 막은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까지 내리면서 집을 팔 수 없게 만들어 시중에 매물이 말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실거래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투기지역 추가 지정까지 예고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월 첫주 0.18% 올라 지난 2월 마지막 주(0.21% 상승) 이후 23주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경신했다.

올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후 잠시 진정됐던 강남 4구 아파트값은 7월 초 보유세 발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후 고삐가 풀렸다.

7월 첫주부터 8월 첫주까지 6주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67% 상승했다.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등하던 3월 상승률보다 높다.


최근 상승 국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드문드문 거래되는 가격이 전달 대비 비정상적인 폭으로 뛰는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95건으로 전달(4800건)보다 16.5% 늘긴 했지만 올해 초 급등세가 한창이었던 3월 1만3827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거래 위축에도 연초와 비슷한 가격 상승세가 불붙은 배경은 '매물 품귀' 때문이다.

4400여 가구에 이르는 강남 대치은마아파트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고작 100건을 겨우 넘을 정도다.


매물이 '씨'가 마른 건 정부 탓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들이 내놓던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다주택자들은 4월 양도세 중과 실시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등록을 통해 살길을 찾아 나섰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최소 4년에서 8년까지 보유를 해야 세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 주택은 장기간 시장에서 거래 가능 매물에서 사라진다.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은 씨가 마르다 보니 거래가 많지 않아도 한두 가구 거래로도 집값이 '뜀박질'하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금도 다시 오르는 중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서초구 0.16%, 강동구 0.13%, 강남구 0.11% 등 전세금 상승을 보였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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