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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취득세 감면혜택 없애
기사입력 2018-08-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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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대형 항공사에 주는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항공사의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2011~2017년 두 항공사의 취득세 감면분은 연평균 552억원에 달한다.

다만 저가 항공사는 기존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항공기 등록 때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이 대형 항공사는 각각 기준 대비 2.02%, 0.3%인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0.8%, 0.15%를 적용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나왔다.

전북 군산, 전남 해남 등 고용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면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경감된다.

가령 전북 군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A가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면 취득세와 감면세를 포함해 총 7080만원의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이 밖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수도권 기준 4억원 이하)을 구입하면 내년 1년에 한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2% 적용)로 8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 한 해 신혼부부는 400만원만 내도 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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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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