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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강제물품구입 관행 손본다
기사입력 2018-07-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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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피자 브랜드인 '7번가피자'는 지난 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가맹점주협의회와 '정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률 로열티는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가맹금을 말한다.

가맹본부가 재료를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아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7번가피자처럼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 가맹본부에 대해선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반기 중으로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남기는 관행을 개선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예규)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받는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와 구입 강제 품목 개수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를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도 평가에 포함한다.

매년 1회꼴로 진행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등급을 받으면 각각 2년·1년씩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로열티 제도 전환을 유도하고 나선 것은 본사가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관행 때문이다.

가맹점이 스스로 부담하는 가맹금 규모를 알 수 없고, 경쟁력과 상관없는 물품까지 강제로 구입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 논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필수품목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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