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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에 `핀셋 종부세`
기사입력 2018-07-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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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개정안 확정 ◆
내년부터 고가·다주택자는 올해보다 최대 5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된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되지 않는 빈 땅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도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 등 사업용 토지 종부세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다수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 우려가 있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준금액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과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된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년간 해마다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라고 권고한 것에 비해 상한선이 낮아졌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본 후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율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시가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과표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0.1∼0.5%포인트 올라 0.85~2.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 인상폭은 재정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가 더 붙은 1.15~2.8%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시가 23억6000만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215만원으로 15.0% 올라간다.

반면 합산 시가 23억6000만원짜리 3주택 보유자 종부세는 334만원에서 501만원으로 50% 인상된다.


그나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 대비 세금이 최대 50%까지만 늘도록 한 규정이 적용돼 증가액이 줄었다.

1가구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보유 때 세금을 10~70%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3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현재 1만1000명으로 많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토지 종부세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재정특위 권고를 그대로 적용해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하지만 상가·빌딩·공장용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를 그대로 유지한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용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34만9000명(법인 포함)이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은 27만4000명이 1521억원을, 종합합산토지는 6만7000명이 5450억원을, 별도합산토지는 8000명이 451억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추세와 이번 개편을 감안할 때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육박하는 셈이다.


[조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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