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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뚫은 與정순균 "재초환 피해 최소화", 서초 지킨 野조은희 "경부고속道 지하화"
기사입력 2018-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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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 [정순균 SNS 캡처]
서울 강남구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번도 진보 정당에 구청장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보수의 철옹성이었다.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 대구·경북이라면 서울 보수의 심장은 바로 강남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확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 당선인은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정부, 서울시와 협업 및 중재를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잦은 갈등을 빚은 신연희 현 구청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임 구청장이 서울시 및 정부와 싸우면서 쌓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을 지역구로 둔 전현희 국회의원의 지원하에 구민들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강남구 최대 현안으로 재건축 문제를 꼽았다.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이상 소유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라 보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현희 의원과 함께 청와대까지 쫓아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정식 취임 전에라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는 "정책은 결국 실천력이 얼마나 담보되느냐가 중요하다.

여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천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며 "박원순 시장도 강남 재건축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100% 해결책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절충안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에 대해서도 정 당선인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시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층수 제한이 국민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와 주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1951년 전남 순천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중앙일보 기자 및 편집부국장 △ 노무현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국정홍보처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인. [조은희 SNS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인은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유한국당 후보다.

전국을 휩쓴 '파란색 바람'에도 조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4년간의 행정을 주민들이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조 구청장은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구민들은 일 잘하는 구청장을 원하지, 정치 잘하는 구청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생활 밀착 행정을 펼친 걸 구민들이 알아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 및 서울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고, 산정 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국당 박성중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보된 반포현대의 경우 조합에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1인당 850만원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청에서 산정한 액수는 1억3569만원에 달했다.

조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늦췄는데 인가가 나야 금융조달 등 절차가 진행된다"며 "재건축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인가가 난다는 전제하에 가승인에 준하는 행정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롯데칠성 용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롯데칠성 용지를 포함한 서초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조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실행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선거철이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권 및 서울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인 만큼 불필요한 대립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 4년간 매년 10개씩, 총 40개 늘려 72개까지 확보했다"며 "앞으로 4년간 총 1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1961년 경북 청송 출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대통령 행사기획비서관·문화관광비서관 △한양대 겸임교수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제관 기자 / 정순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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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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