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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잡은 文 "자만하지 않겠다…국민만 보고 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2018-06-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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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정국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미·북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압승 결과를 동력 삼아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각종 국정과제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고맙고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쉽지 않은 약속과 과제'를 두고 권력기관 및 재벌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작년 초 대선 후보 시절 공약 1호로 재벌 개혁을, 2호로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발표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재벌 개혁은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검경 양측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지난달 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곧 수사권 등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넘기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경찰 권력 견제 방법이 없다는 우려 등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크게 늘고,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게 되는 만큼 개혁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권이 국민 여론을 근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 분야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 3월 꾸려진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오는 8~9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시간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도 1년여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온 만큼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개혁과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안전망을 먼저 확충한 뒤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구조 혁신을 위한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정부와 충돌한 이후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강경 목소리가 큰 탓에 지도부가 섣불리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지선 압승에도 문 대통령은 야권과 협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 의석수는 과반(150석)에 훨씬 못 미치는 130석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부분 개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더라도 야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점도 야권과 협치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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