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日 146년만에 성년기준 18세로 낮춘다
기사입력 2018-06-14 19:52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일본에서 현재 20세인 성인의 연령이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로 낮아진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이후 1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18세로 남자와 같아진다.

다만 음주, 흡연, 경마 가능 연령은 젊은 층의 건강과 도박중독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20세로 유지된다.

선거권은 이미 18세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성인의 연령 기준이 140여 년 만에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앞으로 18세,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등 각종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젊은 층이 사회생활 지식이나 경험, 판단력 부족 등으로 악질 업자에 현혹돼 잘못된 계약을 맺는 등 피해를 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안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소비자교육도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성인식 개최 시기 등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