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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돌직구…"사회보장에 미친 듯 돈 써도 빈곤 못벗어나"
기사입력 2018-06-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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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보장에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프랑스 병' 수술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그의 솔직한 생각을 여과 없이 밝힌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프랑스 야당은 일제히 비난했고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는 노조 개혁과 민영화 추진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베스 은디예 엘리제궁 대통령 홍보비서관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사회보장과 관련된 연설을 연습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사회정책은 (가난의) 예방에 집중하고 사회 구성원을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만한 복지에 천문학적 비용을 쓰기보다는 국민이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주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회보장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1.5%로 이웃 독일(25.3%)보다 높다.

게다가 이탈리아(28.9%)와 그리스(27%)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다.

국가가 사회보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미치광이 돈(pognon de dingue)'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의 프랑스 속어로 점잖은 표현이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여과 없이 드러난 셈이다.


야당들은 즉각 대통령이 내용과 표현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격했다.

그렇지 않아도 마크롱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친(親)기업 정책들에 대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몰아세웠던 사회당이 선봉에 섰다.

사회당 소속의 발레리 라보 의원은 국제라디오방송(RFI)에 출연해 "발언과 톤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며 "사회보장은 프랑스적인 모델의 핵심이고, 강하게 뿌리 박힌 전통이다.

프랑스 대통령이라면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디예 비서관은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열심히 연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해명했다.


마크롱 정부는 야권의 비난에도 개혁 추진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에 대한 개혁안이 통과됐다.

전체 577표 중 45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개혁안은 2020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종신고용을 폐지하고 복지와 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여객 부문 독점을 완화하고 국영기업인 SNCF를 합작회사 형태로 전환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원을 통과한 마크롱 대통령의 철도개혁안은 상원 문턱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밥통으로 악명 높은 철도노조 개혁을 완수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샤를드골국제공항 운영사인 ADP그룹과 복권기업 FDJ, 에너지기업 엔지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업의 프랑스 정부 지분율은 ADP그룹 50.6%, 엔지 28.7%, FDJ 72%로 총 150억유로(약 19조원)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지는 법안에 적시하지 않았다.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프랑스 미래 성장동력에 쓰일 예정이다.


[김덕식 기자 /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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