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트럼프, 한미훈련을 `값비싼 워게임` 격하…동맹가치 훼손한 惡手"
기사입력 2018-06-14 00:1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美北정상회담 이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럽게 한미 훈련 중단을 거론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미·북이 70년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날 한미 훈련이란 불똥이 엉뚱하게 한국에 튄 모양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해묵은 역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이 한미 훈련 중단을 선언하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수(惡手)'를 뒀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한미동맹 그 자체를 상징하면서 양국 연합방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던 한미 훈련이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6시간씩 괌에서 비행기가 한국까지 날아오는 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진행하는 '훈련(war game)'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북·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관련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이나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돈에만 집착해 한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거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70년간 일관되게 최고 수준의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미·북 정상이 직접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개선을 선언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성이 결여된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측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부터 부정적 의견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천 이사장은 "원래 (미·북 공동성명에) 기대했던 것은 앞으로의 협상 지침과 비핵화 방법, 검증·시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합의'라고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공동성명에는 어젠다, 제목밖에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공동성명이 어젠다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서 "그나마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 나온 것들도 아니다"면서 "미군 유해 발굴·송환 역시 북핵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것을 재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나름의 성과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 교수는 "적대 관계인 양측 정상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회담의) 성과"라며 "정치적인 상징성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추후 대화를 위한 자산은 됐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 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공동성명 자체는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적대적인 두 나라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공동성명 자체를 놓고 보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높은 평가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선언'하듯 한미 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비록 개인적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희망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신각수 전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하며 비용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동맹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역시 '한미 간 협의사항이지 미·북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미국 측의 종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천영우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발언이 가진 전략적 약점에 주목했다.

그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백안시했다.

천 이사장은 "(공동성명에) 비핵화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기간에 전략자산 전개는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한미 훈련 자체를 중단한다는 논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북측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갑자기 '도발적'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한미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훈련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훈련의 성격을 '공세적'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정치문제화시켰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소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 가능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3년 북핵 위기부터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왔다"고 설명하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재래식 무기와는 관계없이 괌에서 오는 핵 전략자산에 한정된 얘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