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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외자유치…베트남 `도이머이` 벤치마킹을"
기사입력 2018-06-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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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北정상회담 이후 ◆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 과거 베트남처럼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특히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제 개혁·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전격 도입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을 활용했다.

수출 전략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수출가공구(EPZ) 설립 등을 통한 수출 산업 집중 육성으로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전망대로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고 남한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간 토지사용권 인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트남과 중국 사례처럼 북한도 농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이 안정적인 사용권에 기반을 두고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시설 지원, 선진 농업 기술 전수와 같은 농업 부문 개발 협력 강화도 예상된다.


북한은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처럼 경공업 육성을 통한 자본·기술 축적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베트남을 참고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과 해주를 연계한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을 조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단기적으로 발전 설비 개보수와 현대화 등을 통해 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구를 통해 발전하려면 새로운 장소를 찾기보다는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성공단 지역을 수출 기지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구 운영 경험은 앞으로 개발하는 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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