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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에서 299명으로 직원 줄여도 `적용 대상`
기사입력 2018-06-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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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는 현실에서 맞닥뜨릴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에 영향을 주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규율되는지,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작업 중인 건설현장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설명돼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법에 저촉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매일 7시간씩 총 21시간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취업규칙에 1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한 사업장에서 13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시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시간만으로 12시간이 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는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날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이라고 해도 3~4개월간의 단기 프로젝트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위 판단 기준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250명이던 사업장에서 첫 2주간(10일)은 80명, 그다음 2주간(10일)은 20명을 더 투입해 일을 한다면 연인원이 1000명(80×10+20×10)이고, 이를 가동일수(20일)로 나누면 50명이 되기 때문에 평균 근로자 수가 300명이 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다음달 1일 법 시행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됐지만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했을 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인원이 줄어도 1주에 최대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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