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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일자리 18만개 생긴다는데 업계선 "현장 너무 모른다…또 탁상공론"
기사입력 2018-05-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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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없는 근로시간단축 ◆
이마트가 올해 초 파격적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마트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만 해도 2만7608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2만749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점포 폐점 등의 이유로 임직원 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문점 등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새 일자리가 최대 18만개나 더 생긴다는 정부 전망을 놓고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마트 사례처럼 대부분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은 최대한 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느슨했던 업무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1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논리도 따져보면 실제 기업들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산식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9시간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가지 특례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하고, 현재 주당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103만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되면 추가 채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103만명의 장시간 근로자를 모두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면 일자리 약 14만개가 더 생기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으로 맞추면 일자리가 최대 17만7000여 개 더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근로 강도 강화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장시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9시간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추가 채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는 만큼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인력 재배치 또는 효율화를 통해 추가 신규 채용을 최대한 절제하겠다는 게 기업들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이 근로시간 단축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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