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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이통3사 만난 文 "혁신성장 막는 규제 걸림돌 제거"
기사입력 2018-05-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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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김세훈 현대자동차 상무(연료전지개발실장)에게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방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고성능 드론이 있다.

3년 전 미국 드론 전문기업 3D로보틱스 창업자 크리스 앤더슨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미국 '드론 도사'가 준 이 드론은 날개를 펴본 적이 없다.

서울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드론 정책이 실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정부 규제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차·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주요 대기업 연구개발(R&D) 임직원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관계 장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웅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 부회장, 성은미 KT 본부장, 박진효 SK텔레콤 전무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양웅철 부회장 안내로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험했다.

이어 '통신 고속도로'인 5G 이동통신 체험관으로 이동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에게 5G 상용화에 따른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미래 스마트 기술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 수소버스가 미세먼지를 없애는 성능 시연 현장도 직접 점검했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개발실장(상무)은 "수소버스는 한번 충전해 300㎞ 이상을 주행하는데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며 "2020년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노선·시내버스에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열리는 9층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때 야외 테라스로 드론이 커피를 직접 운반해왔고 문 대통령이 직접 받아들면서 드론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들이 마음껏 신성장동력을 시험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인 '규제 샌드박스'를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 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하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렸다.


[강계만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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