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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대기업 진입 허용
기사입력 2018-05-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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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지원방안
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핀테크 업체 송금 한도를 풀어 쓰임새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력을 갖고도 규제 장벽으로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드론 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17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8대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48개 세부 개선 과제를 망라한다.


대기업 참여가 없어 발전이 더딘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기업 진출 제한을 완화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수준 높은 혁신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난 것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시 도로·주차장·체험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주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를 올 하반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2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자자금이체업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11개 분야, 157개 유망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로마시대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보석 가치가 떨어질까봐 '깨지지 않는 유리컵' 발명자를 사형에 처했다"며 "공직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민간의 혁신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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