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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땐 게시물 삭제
기사입력 2018-05-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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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사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5월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뉴스 형식의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게시물이다.

신고자는 KISO 사이트를 통해 신고 사유와 가짜뉴스를 발견한 주소(URL)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KISO는 가짜뉴스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 회원사인 웹사이트 운영사 혹은 포털에 통보한다.

회원사는 KISO 판단에 따라 웹사이트와 게시물을 삭제하고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웹사이트로 신고가 들어와도 그 사건은 KISO로 이관돼 KISO의 심사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KISO 관계자는 "가짜뉴스 처리에는 사실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가짜뉴스 심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신고센터 운영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뽐뿌 등 국내 IT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자율협의체다.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주요 포털사들이 내부적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KISO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로 통한다.

앞서 KISO 회원사들은 만장일치로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약관 개정 작업의 후속 조치다.


KISO를 통한 가짜뉴스 신고는 뉴스 형식을 사칭한 인터넷 게시물 형태의 가짜뉴스다.

콘텐츠 주제와 목적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하는 가짜뉴스와 다르다.


선관위는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비방을 조장한 허위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단 선관위의 신고 대상은 뉴스 형식의 게시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카카오톡을 통한 지라시, 유튜브 등 동영상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블라인드(가리기)를 요청한 후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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