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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美에 공개서한 "PVID원칙 견지해달라"
기사입력 2018-05-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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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PVID(영구적·검증 가능·불가역적 비핵화) 원칙 견지' 등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회담이다.

저와 한국당은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미국 측에 전달할 '한국당의 7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한국당 요청사항에는 △PVID △비핵화 완료 후 보상 △비핵화 완결 후 체제 보장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주한미군 감축·철수 거론 불가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 요청 △북한 인권 문제 제기·경제적 개혁 개방 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홍 대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원칙이 고수돼야 하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도 비핵화 완결 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대한민국과 미군이 다를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위협 요소가 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핵 확산을 금지하는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불행하게도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큰 성과인 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의해 대북제재를 풀면 한반도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7가지 요청사항은 미국에서도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핵 해법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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