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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주택엔 금융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2018-05-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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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는 필요하지만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겐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심포지엄은 최근 금융여건 변화, 1인 가구 급증 등에 대응하는 새 주택정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금융이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능력이 약화되는 만큼 계층별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가구 유형별로 원리금 상환 연체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20·30대(3.7%)가 60대(7.9%)보다 훨씬 낮았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자산은 부족하지만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나 20·30대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 연령층엔 LTV 규제 등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도 대출규제가 까다롭지만 젊은 층에 대해선 무주택자가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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