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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범위 확대해 기업인건비 부담 줄여야"
기사입력 2018-05-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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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前최저임금위원장의 충고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발표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어 전 위원장은 "우리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으며 호봉급이 지배적인 구조"라면서 "상여금 등 임금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어 그는 "산입 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 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 전 위원장은 올해 최대 경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쉽지 않았던 지난 과정들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작년 6월 최저임금위원장직을 맡았던 그는 지난달 위원장 임기를 마쳤다.

어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내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노사가 각 9명씩 추천한 노사 전문가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6개월간 연구했지만 결국 결론이 안 났다"며 "다수 의견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어 전 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올해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건 당시 막 출범한 정부가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도 배경이었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재직 시절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주는 사람이 최소한 200만명, 받는 사람이 400만명이라 어느 한쪽에서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중립지대가 없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물가·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실히 분석하려면 (최소) 3년은 지나야 한다"며 "노조든 고용자든 정부든 올해 1분기 통계를 근거로 임금 인상 영향을 말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고 민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는 복잡했던 임금체계 단순화와 후진적 영업시간 개선을 꼽았다.

어 전 위원장은 "선진국은 점심·저녁 시간에만 영업하고 다른 시간에는 문을 닫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체계 합리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제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어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노사 이견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15~17%나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이렇게 보면 이건 나라꼴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재직 당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들었다.

어 전 위원장은 "노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산업·재정·복지 이슈를 아우르는 인물을 내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들을 추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일선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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