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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산업 외자제한 철폐…외국기업 독자법인 설립 가능
기사입력 2018-04-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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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24년 동안 고수해온 자동차산업의 외자 진입 제한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외국 자동차회사들은 중국 기업과 합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법인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이 적극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외자 진입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제조업 개방'에 대한 기자 문답에서 "특수 목적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외자 주식 비율 제한 조치를 연내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이어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에 적용해오던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며 "합자기업이 반드시 2개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5년간 과도기를 거쳐 자동차산업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신(新)개혁개방 시대를 선언한 이후 나온 실질적인 후속 조치다.


중국은 1994년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외자 투자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자를 통해서만 중국 자동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신설 합자법인에 대한 외자 보유 지분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탄생된 합자 브랜드가 바로 베이징현대, 상하이폭스바겐 등이다.

하지만 이번 발개위가 발표한 대로 '외자 진입 제한'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독자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미국 테슬라는 이르면 올해 내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이 외자 투자 제한을 푼 것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데다 이제는 선진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질적 승부를 봐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방 조치는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기 제조 등 분야에서도 예고되고 있다.


발개위는 "외자 기업에 대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실행할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금융, 자동차 등 산업 개방 조치 이외에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 운수, 무역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제조업에 대해 외자제한 규제가 철폐되면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발개위는 "이번 개방을 통해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중국 입장을 보여주고 싶다"며 "중국은 외국 기업이 공평한 환경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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