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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배치만 봐도 반도체기술 알아챌 수 있어"
기사입력 2018-04-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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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밀유출 현실화 ◆
"(보고서의) 작업단위별 화학물질,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취급량 등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

"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공장의 영업비밀 노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방침에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근로자는 물론 한 종합편성채널 PD까지 나서서 신청한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한 최종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공정·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하면서 작업환경보고서를 통째로 제3자에게 공개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향후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심위도 이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보고서가 공개되면 (삼성전자가)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행심위는 행정심판 본안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고용부가 해당 종편 PD에게 보고서를 전달할 경우 분쟁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응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등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심위에서 삼성전자는 그간 "반도체 공장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공정 설계도와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레시피'를 파악할 수 있는 물질정보 등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며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반면 고용부는 해당 정보들이 영업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고용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응해 행심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공개 중단 결정을 받았다.


한편 18일에는 삼성전자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산업부가 보고서 내용과 국가 핵심 기술 간 연관성을 확인한 만큼 행정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를 정시시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재철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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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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