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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공급사 제조비밀도 밝히라니…재계 `패닉`
기사입력 2018-04-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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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밀유출 현실화 / 고용부 산업안전법 개정예고 ◆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의 성분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해당 재료를 공급하는 해외 업체가 성분 공개를 반대하면 최악의 경우 제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멈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고용부의 급진적 규제 여파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또다시 위기에 몰리고 있다.


1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산재' 근로자 측에 공개되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사전심사제에 따라 정보공개 때 비공개 처리를 원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미리 고용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는 수입하는 품목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재료인 '감광액'을 공급하는 유럽 업체 A사의 경우 자사 감광액에 들어간 화학성분과 함유량을 국내 반도체 업체에 알려주고, 이 업체는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A사 입장에서는 감광액과 관련한 자사 '제조비법'을 한국에 모두 공개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해외 화학물질 제조사들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움직임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에 산업기밀은 없다는 고용부 주장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 사건은 고용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근로자와 별개로 '제3자'에 해당하는 한 종합편성채널 PD에게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라인 배치와 화학물질 정보가 담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손일선 기자 / 이재철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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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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