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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속앓이 "삼성 직고용 불똥튈라", 사업장마다 형편 달라…시기상조
기사입력 2018-04-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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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비스센터 8천명 직고용 ◆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문건 조사가 이 같은 조치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간접 고용 형태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일제히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7일 재계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직접 고용의 불똥이 재계 전체로 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별도의 서비스 자회사를 두지 않고 협력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경영과 인사에서 협력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주목받았듯이 택배 업계나 각 기업 콜센터 역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기업에 직접적인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회사가 자회사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면서 협력사를 통한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처우를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건설, 조선, 철강 등 사내 하도급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분야까지 직접 고용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내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도 해당 기업에서는 정규직일 수 있고, 만약 이들을 모두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사업 부문이나 특정 영업 부문을 내재화해서 직접 가져갈지 도급을 줄일지는 그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른 경영의사 결정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게 기업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지 각자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화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이란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추진하자 김영배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 개별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식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가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이동인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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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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