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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백운규 vs `노조출신` 김영주
기사입력 2018-04-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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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밀유출 현실화 ◆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데는 공학자 출신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 기밀 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기술이 외국이나 경쟁 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공개의 긍정적 측면만 내세워 공개를 강행하려는 고용부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백 장관은 입각하기 전까지 대학에서 국내 소재 분야의 권위자로 연구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를 주장해온 고용부가 산업부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산업부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산업부가 보고서 내용을 핵심 기술로 판단한다고 무조건 고용부가 이를 수용해 정보 공개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영업비밀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업부 결정에 따라 곧바로 비공개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산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산업부 판단에도 고용부가 공개를 강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에 공학자 출신 백 장관과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내각 안에서 대립하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정보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산업부와 갈등 관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이날 고용부는 산업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해 입장 자료는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검토를 거듭한 끝에 입장 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부에 고용부가 산업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당초 정보 공개를 밀어붙이려던 김영주 장관의 고민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일선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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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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