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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받았나"…李 "난 모르는 일"
기사입력 2018-03-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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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검찰 소환 / 다스 실소유주 밝혀질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11년 만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자 국민적 관심사였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다스 차명 소유 및 BBK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내내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다스 소유 의혹을 부인해 대선 때 허위로 재산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중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충족되면 이 전 대통령은 종전 혐의에 다스 관련 경영 비리 혐의까지 더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 대금과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린 상태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협력 업체를 통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횡령·조세포탈), 아들 이시형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다스 자회사가 무담보 저리 대출을 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측근들 진술처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실소유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실소유 여부를 입증하려면 이 전 대통령이 명목상 다스의 최대주주인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혹은 이 전 대통령이 표면상 아무 관계가 없는 다스에서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았거나, 다스 횡령금을 사용하는 데 관여했거나, 중요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요 혐의를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뇌물 혐의 중 액수가 가장 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면 삼성에 소송비 대납을 지시할)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소유주임을 인정해야만 다스 대납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강제수사 여건 등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모두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을 재수사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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