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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창출 위한 5대 액션플랜
기사입력 2018-03-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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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약무효 청년일자리 (下) ◆
"정부는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매일경제신문이 일자리 전문가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가 예산을 풀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나온다'는 기본 철학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고용 활성화 방안으로 노동 개혁,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교육 개혁, 정책 일관성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 개혁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최대 과제로 꼽혔다.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이 혁파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조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커져 청년들이 국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분배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철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기존 제조업보다는 최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유예)'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각종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지방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2003년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시에 100억달러 규모 공장 증설을 추진하다가 수도권 규제에 발이 묶여 좌초될 뻔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근로자는 약 2만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비스업 육성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 잠재력이 큰 서비스업 육성을 제안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많은 반면 제조업은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부문이 서비스"라며 "특히 정보기술(IT)과 하이테크 부문에서 서비스와 융합되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서비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의 지대추구 행태를 보호하는 규제 완화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 의료, 보육, 관광 등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2년부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15종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뒤 소비자들 요구에 따라 품목 수를 늘리려고 했으나 약사들 반대로 지금까지 늘리지 못했다.


교육 개혁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걸맞은 인재 양성은 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대학 졸업생이 업무 능력을 갖추고 기업에 바로 취업하지 못하는 현 취업준비생과 기업 인재상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독일식 진로 연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은 중학생이 기업에 도제 교육생으로 취업해 일을 배우면서 직업학교에서 정규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년 약 15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체 독일 기업의 20%가 이 시스템을 통해 직원을 선발한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결국 산업구조 개혁과 교육 개혁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융합·창의형 인재를 만드는 교육 시스템으로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일관성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부문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지만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고용 여건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일자리 만들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상충되고 있다"며 "자동차로 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양상"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면 모든 정책을 일관되게 일자리 창출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원섭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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