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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는 `독재` 경제는 `시장`…`계획경제 사령탑` 권한 확 줄여
기사입력 2018-03-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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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개발연대 시대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발개위는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래 계획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며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를 맞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열리면서 정치는 '1인 체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경제는 개방과 시장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 정치와 경제 간 이중성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중국 국무원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제출한 국무원개편방안에 따르면 발개위 권한 중 상당 부분이 다른 부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개위가 담당했던 국가 중점 프로젝트 감독 기능은 심계서(우리나라 감사원 격)로, 개발구 관련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옮겨진다.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관련 업무는 생태환경부로 넘어간다.

농촌 투자 관련 업무는 농업농촌부가 담당하고, 독점 금지 감시 기능도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역으로 재편된다.

발개위는 거시조정 정책, 투자 프로젝트, 경제·사회발전계획 추진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막강한 영향을 끼쳐 '작은 국무원'으로 불려왔다.


발개위 관료 부패가 권한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톄난 전 발개위 부주임은 뇌물수수 혐의로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시기 가격부 고위 간부 7명 중 5명이 부패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웨이펑위안 전 발개위 탄광부 부주임은 자택에 현금 2억위안(약 340억원)을 은닉하는 등 부패 혐의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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