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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조 돈줄 정부가 관리"
기사입력 2018-03-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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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를 깨뜨려 '늙은 프랑스 병(病)'에서 벗어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최근 프랑스 노조의 근간이면서 산별노조의 주요 재원인 직업훈련기금 관리권을 정부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2차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도, 교사 등 공공부문 전체 노조가 22일(현지시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번 파업 사태 극복 여부가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가 지난 5일 직업훈련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놓고 노(勞)·정(政)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금의 방만경영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부와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노조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업장 내 직업훈련을 촉진해 숙련 기술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기금은 320억유로(약 42조원)에 달한다.

프랑스 기업은 총 임금의 1.68%를 이 기금에 출연하며, 정부도 매년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기금 관리 주체는 산별노조와 사용자 단체로 규정됐지만, 사실상 노조 전유물이었다.

상급 노조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산하 노조에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를 '힘에 우위를 둔' 교섭력 강화에 이용했다.


이 재원 관리권이 정부로 넘어가면 산하 노조에 대한 상급 노조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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