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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르츠개혁…해고 유연화로 채용 늘려
기사입력 2018-03-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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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약무효 청년일자리 (中) ◆
한국이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더딘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늘지 않아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친기업 정책·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대표 사례는 독일 '하르츠개혁'이 꼽힌다.

하르츠개혁은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시행한 '어젠다 2010'을 의미한다.

어젠다를 선도한 페터 하르츠 이름을 따 하르츠개혁이라고 불린다.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기업에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 50년간 손보지 않은 복지제도에도 메스를 대 32개월이던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조치에 사민당 정치 기반인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고 슈뢰더 총리에게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계속 밀어붙였다.


결국 어젠다 2010은 성공을 거뒀다.

시행 후 독일 실업률은 계속 떨어졌다.

특히 독일의 노동개혁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연속성 있게 추진되면서 독일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과감한 감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미국 근로자들도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올해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낮춰졌다.

규제 완화 조치도 속속 시행되면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고용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재정·통화·규제 완화) 가운데 규제 완화도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문재인정부의 '규제샌드박스' 4법의 모델이 된 '국가전략특구' 제도가 대표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도입한 국가전략특구에서는 국내외 기업 인센티브에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가 일정 기간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돼 신산업의 허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혁신 거점으로 지정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서는 외국 의사 진찰과 외국 간호사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청년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일본의 규제 완화가 청년 실업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1년 한국보다 높은 8.2%를 기록했던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4.6%까지 떨어졌다.


[조시영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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