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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툭하면 `고무줄 관세`…韓, WTO제소 강공
기사입력 2018-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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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구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변압기에 대해 60.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 상무부가 회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면서 가장 불리한 수치를 임의로 적용한 결과다.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불리한 추론으로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무분별한 AFA 적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변압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회부하기로 했다.


미국이 AFA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15년 8월부터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이 개정되면서 AFA 적용 시 필요한 검증 절차가 줄어들었고, 조사당국의 재량권은 늘었다.


한국은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이래 8건의 조사에 AFA가 적용돼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문제는 무차별적 무역구제를 남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AFA 적용을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11월 말 기준) 40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4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자를 호소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다.

AFA를 적용한 기업에 매긴 반덤핑·상계관세율은 평균 108.03%로 적용하지 않은 기업(평균 20.16%)의 5배를 넘는다.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사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 예비판정에서 3.0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지난해 3월 최종판정에서 AFA 적용으로 관세율이 20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그동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FA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계속 AFA를 적용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에서도 AFA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미국이 계속 AFA를 적용함에 따라 정부는 법리 분석과 업계·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캐나다와 브라질은 2016년 미국의 AFA 적용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DSU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우선 WTO 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DS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측 요청을 수령한 후 30일 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양국이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WTO에 11차례 제소해 8건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WTO 제소 건(2014년)이 최종 승소로 결정 났고, 2013년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은 최종 승소했지만 미국이 15개월이 지나서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약 70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조치(양허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하지만 DSU에서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결론을 맺기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구성(최대 45일), 패널 검토 및 보고서 제출(최대 9개월), 상소(90일), 상소보고서 채택(30일), 이행계획 보고(30일) 등의 절차에 약 15개월이 걸리는 데다 상대국의 이행에 15개월(합리적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용어 설명>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 시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예컨대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률)로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사 기법. 관련법에 따르면 비협조성의 판단은 조사당국에서 임의로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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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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