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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집단 두려워 규제 놔두면 스타트업 다 망해"…업계 규제완화 요구 봇물
기사입력 2018-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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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산업 현장토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충돌이 두려워 기존 규제를 고수한다면 제2의 네이버는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 대표 등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인터넷 규제의 결과와 폐해,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IT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로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기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러스는 카셰어링 스타트업으로 유상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에 풀러스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현재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으로 금융보안 기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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