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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부동산 정조준…다음달 5차 세무조사 예고
기사입력 2018-02-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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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씨의 아들은 서른 살이 됐지만 아직 변변한 직장을 찾지 못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됐던 A씨는 아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계약했다.

대출도 아들 명의로 받았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대출금은 A씨가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혀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 대기업 임원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던 B씨는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된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자신들 명의로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버지인 B씨가 아닌 숙부에게 자금을 빌렸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숙부가 빌려준 자금도 B씨로부터 나온 사실이 금융 추적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지식, 인맥 등을 활용해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자식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가 하면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자녀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뒤 임대료를 부풀려 자녀에게 지급한 후 이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 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장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9월, 11월, 올 1월에 이어 5번째 세무조사다.


이런 연장선에서 당초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TF는 출범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총 107억원을 추징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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