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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운전중 스마트폰 쓰면 감옥행
기사입력 2018-0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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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각되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4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위험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을 때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만엔(약 4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징역 기간과 벌금을 각각 '1년 이하'와 '30만엔(약 287만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미한 교통 위반을 범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추를 면해주는 '교통반칙통고제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벌칙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통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5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10만엔 이하'로 늘리면서 '6개월 이하 징역형'도 추가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한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사고 다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인 교통사고는 2016년 2628건으로 2011년 1557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관련 단속 건수도 매년 100만건을 넘어서면서 2016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조사 건수 중 약 14%를 차지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8~9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경험한 운전자는 13%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 엄격화 및 위반점수 상향 조정'과 '경찰 조사 강화'에 응답자 중 50% 이상이 답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참고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통상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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